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3023 판결
[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][공1998.6.1.(59),1522]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0, 1997. 2. 28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762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60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4. 부산지법 1989. 5. 18. 선고 88나1253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전부금][하집1989(2),241] 전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